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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령

법령 고시 훈령/예규 제·개정현황 입법예고

번호

제목

01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고시

0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고시

고시

0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고시

고시

04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고시

05

전파법 전파법 고시

고시

0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고시

고시

0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고시

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시

고시

09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고시

고시

10

방송법 방송법 고시

고시

11

지상파텔레비젼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지상파텔레비젼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고시

고시

1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고시

고시

1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고시

고시

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고시

고시

15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고시

고시

16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고시

고시

17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고시

고시

18

기타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가.가입자선로의 공동 활용기준 나.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및 심사기준 다.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라.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마.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바.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사.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아.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자.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차.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카.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타.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파.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하.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너.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더.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러.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머.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버.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서.신호점번호관리기준 어.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저.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처.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커.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터.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퍼.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허.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노.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도.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모.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보.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소.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오.통화권별 행정구역 조.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초.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코.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고시

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가.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전파법 전파법 고시

가.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나.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다.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라.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마.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무선설비규칙 사.무선설비의 접속 사용범위 아.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자.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차.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카.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타.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파.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하.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거.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너.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더.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러.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머.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버.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서.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어.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처.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커.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2)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5)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6)전자파인체보호기준 7)전자파장해방지기준 8)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9)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 10)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퍼.중앙전파관리소 고시

1)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2)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3)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4)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5)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고시

가.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법 방송법 고시

가.공익성 방송분야 나.공익적 목적의 정보 다.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라.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마.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바.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아.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자.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차.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카.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규칙 타.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하.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너.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러.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 머.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 고시 버.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 대상 방송 등 3건의 폐지 고시 어.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저.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처.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