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알림/소식

자료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642호, 2012.2.28.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서비스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별정통신사업자가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에 기능장 및 기능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