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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02호, 2012.1.17. 공포)
<개정이유>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및 그 취소사유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금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