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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01호, 2012.1.17.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통신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