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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6.04.19
조회수3,971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여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실적이 우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자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형경욱 사무관(02-2110-1517)

 

붙임 1. 자율준수_프로그램_운영_표준지침 1부.